소방시설공사업 등록

Registration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Process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절차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접수: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처리기간 15일수수료 전문 4만원 · 일반 분야별 2만원

1신청인

등록기준 준비

기술인력·자본금 1억·출자예치담보 확인서 요건 확인

2신청인

협회 시·도회 접수

주된 영업소(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협회 시·도회에 신청

3협회/시·도

서면심사·기업진단 검토

등록기준·결격사유·실질자본금 검토 — 코타가 가장 잘하는 단계

4시·도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등록 완료 후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Requirements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1)

업종	주된 기술인력	보조인력	자본금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각 1명 (복수자격 보유자는 1명 가능)	2명 이상	법인 1억 / 개인 자산평가액 1억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 공사·개설·이전·정비
일반 (기계분야)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1명 이상	1명 이상	1억	연면적 1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의 기계분야 소방시설
일반 (전기분야)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1명 이상	1명 이상	1억	연면적 1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의 전기분야 소방시설

보조인력: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소지자 · 자본금의 20% 이상은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지정 금융회사에 출자·예치·담보 후 확인서 제출

Documents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등록신청 구비서류 (10종)

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② 인적사항 서류 (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③ 기술인력 증빙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④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자본금의 20% 이상)
⑥ 기업진단보고서 (소방청 고시 기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소방시설업 등기)
⑨~⑩ 외국인 결격 확인서류·외국인등록 증명 (해당 시)

겸업 시 기술인력 겸직 기준

일반 기계+전기 겸업: 복수자격 보유 주인력 1인 가능 · 전문공사업+전문설계업: 소방기술사 · 전문공사업+관리업: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복수자격 소방설비기사 등 — 조합별 겸직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