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업 등록기준 상시충족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4개의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출자, 시설장비입니다.

특히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등록기준을 등록할 때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적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자본금도 등록기준 자본금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기술자도 결원 없이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도인출이 금지되며, 시설장비도 사무실과 장비를 관련법령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2건설업 자본금 점검 방법

등록기준 중 기술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해 결원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점검하며, 공제조합출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즉시 관련 기관으로 통보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본금은 상시 보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보유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은 실적신고 또는 공제조합에 통보한 정기결산서를 분석하여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건설업 경영실태조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기결산서에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이 충분히 보유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3건설업 연말자본금이 중요한 이유

이와 같이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실태조사로 인하여 매년 결산일 전에 부족한 자본금을 계산하여 미리 건설업 자산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미달 금액 대체를 통해 충분한 건설업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로 다음해 3월에 결산을 마감하고 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전송 또는 제출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실태조사에 대비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로 선정되어도 충분한 소명을 통해 행정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준비를 소홀히 해서 자본금이 충분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설업 연말자본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고 과정입니다.

4건설업 자본금 미달금액 계산

그럼 구체적으로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는 용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이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회사가 보유하는 자본금 중 건설업과 관련 없는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이 많을수록 회사의 건설업 자본금은 줄어들게 되며, 맞춰야 할 건설업 연말자본금은 커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위 표에 기재된 항목을 추가로 빼면 현재 상태의 실질자본금이 계산되는 것이며, 이 금액이 여러분이 등록한 업종의 기준자본금보다 크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충족되며, 작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5미달 자본금 보완 방법

여기까지 읽으시는 분들은 미달 가능성이 높아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의 방법을 통해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처리하면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때 미달된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지침을 이해하고 계산하기 벅찰 수 있습니다.

6겸업사업자의 주의사항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처럼 인테리어·설비 등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겸업)하는 업체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겸업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과 부채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겸업자산·겸업부채로 구분되어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겸업 비중이 큰 업체일수록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의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결산 전에 겸업자산의 구분과 안분 기준을 미리 점검해야 연말자본금을 정확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겸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